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이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위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꽃뱀에게 (중략) 너 때문에 7년이라는 징역 받았다. 내가 나가서 너에게 꼭 복수했다. 밖에서 나는 만나면 조심해라. 내가 나가서 죽기다. 꼭 기다려. 너에 가족들 모두 내가 죽기다 (중략) 꼭 죽기다. 꼭 죽기다. 밤길 조심해. 밤에 혼자 나가지 마라. 가족들 내가 죽기다. 복수 복수 복수 했다 (중략) 내가 누구지 알지. 내가 동생들에게 얘기해서 너에 가족들 죽기다고 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뒤 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편지가 같은 달 13. 11:00경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1. 편지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