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1. 12. 29. 경상남도 진주시내 일원에서 B에게 300만원을 60일 동안 빌려주기로 약정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900,000원을 수령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B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명목으로 6,600,000원을 수령하여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고, B, C, D, E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하는 등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