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 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지 관리법상 산지 전용허가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대상,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