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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6609 판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1660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결
정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상고인
춘천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3. 11. 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11. 1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소영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2.11.16.선고 2012구합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