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 2016. 8. 27.까지는 연 10%, 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5. 6. 30., 이자율을 연 10%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27.까지는 위 약정 이자율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