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 ‘새벽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코코루’ 앞 도로까지 100미터 정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