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게 되는 점, 피고인의 구성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 자본금 4억 원을 채우기 위해 그 직원들 로부터 합계 1억 9,500여만 원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 자본금을 늘린 후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확인 원을 대한 전문건설협회에 제출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대한 평가 및 공시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려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