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주권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D...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컨텐츠 공급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 중 각 30,000주의 주주였던 사람이며, 피고 D은 2016. 4. 1.부터 2018. 1. 9.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D은 2017. 3. 20.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대전세무서 및 마산세무서에 제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의를 피고 D 명의로 변경하였다.

다. 피고 D은 2018. 1. 10.경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 전원(피고 D)의 서면 동의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피고 D은 사임하고, E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서면결의에 따라 2018. 1. 11. E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확인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청구와 함께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주주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와는 별도로 원고들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