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C는 자매이다.

원고들은 모녀 사이이고, 피고들도 모녀 사이이다.

나. 피고들은 2016. 4. 26. 16:20경 원고들을 폭행하여 원고 A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원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원고들이 입은 상해를 이하 ‘이 사건 각 상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7. 5. 18. 피고 C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019).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피고 C의 항소는 기각되고, 피고 D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노2277).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들과 피고들의 경제적 갈등이 다툼의 원인이 된 점, 원고들도 피고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들이 치료를 받은 점, 이외 피고들의 행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