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4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ㆍ 판매 ㆍ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11. 18:20경 위 D 내에서, 밀실 4개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각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있는 ‘내문서’ 폴더에 ‘19금’ 아이콘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사용방법을 안내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위 아이콘을 클릭해 주어 ‘19금.exe’ 파일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성인인증 후 곧바로 음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위 ‘야동’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