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나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마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2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