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2. 1. 3.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C 명의의 농협 D 계좌에 2회에 걸쳐 600,000원을 송금한 후 배팅 머니를 구입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10,422,000원 상당의 배팅머니를 구입하여 우연의 결과에 의해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9.경 광주 일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인 E 운영계좌인 F 명의의 농협 G 계좌에 114,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과 같이 79,706,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7.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