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의 범인도 피의 점에 관한 주장 1) 사실 오인 AF이 AG에서 서울 광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노조원들의 전열을 재정비하거나, AF과 동행하지 않았다.

2) 법리 오해 AF이 AG에서 서울 광장으로 이동한 것은 새로운 도피처를 찾아 이동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집회에서 발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도피행위라고 할 수 없고, AF이 이동할 때에는 경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위 피고인들이 AF과 함께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인도 피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C, E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B, E의 사실 오인 주장 위 피고인들은 노조원들의 전열을 재정비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열을 재정비한 것은 ‘AF’ 이고 위 피고인들이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특히 위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AF이 서울 광장으로 이동하자 위 피고인들도 AF을 호위하는 다른 H 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 광장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B, E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범인도 피죄는 범인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 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