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록제조업체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부터 2011. 9.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8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7,092,3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