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고단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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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3.22 2016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충주시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 갤 럭 시 s6 휴대 폰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A에게 " 돈을 입금하면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코인 플러그 A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W) 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5. 18. 경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 럭 시 S7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B으로부터 코인 플러그 A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BC) 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7. 경 위와 같은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갤 럭 시 S6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D로부터 코인 플러그 L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BE) 로 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3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 BB, BA 작성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 입금 영수증, 거래 명세표

1.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휴대전화 대화 내용, 인터넷 게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