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생계 급여 조건부 수급자이고, 5 급의 시각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의 양형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업무 방해,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