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2014. 3. 31.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2. 10. 18. 설립되어 김해시 E, K 지상에 위 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다세대주택인 G빌라 2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C의 법인등기부에는 설립 당시 원고의 누나인 F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9. 3. 사임하고 같은 날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4. 3. 31. 사임한 다음, 다시 같은 날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L과 함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23. 해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 F 명의의 계좌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사업 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공사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면(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아래 내용 중 필기체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었다). 차 용 증 일금 삼억 육천만원정(360,000,000) 상기 금액은 김해시 G빌라에 투자원금임. 위 금액을 차용하고 조항을 이행한다.

1. 지급시기 1) G빌라 분양대금 2) 채무자가 수주한 공사대금

2. 원금 변제일: 2014년 12월 31일 단 G빌라 현장에서 회수한 차액 원금으로 한다.

3. 연대보증인 책임

4. 기타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2월 일 채권자 A 채무자 B 2013. 12. 20.까지 현주거지(부산시 연제구 M APT N호) 설정하도록 함

마. 이 사건 사업으로 G빌라가 완공되어 2013. 9. 24. 및 2013. 11. 13.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사이에 모든 세대에 관하여 수분양자 등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임의경매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