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8개월, 몰수, 추징, 배상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죄질,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죄수익 규모, 피해회복 여부 등 제1심 법원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정상을 거듭 고려하더라도, 제1심 법원이 양형조건 평가를 그르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