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2008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민간 간 병사 자격이 국가 요양보호 사 자격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고, 『 노인 복지법』 상,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에서 정한 등록된 요양보호 사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이론 강의 80 시간, 실기 연습 80 시간, 현장 실습 80 시간, 총 240 시간) 의 이론 ㆍ 실기 ㆍ 실습 과목을 각 8할 이상을 이수하고 요양보호 사 자격시험에서 6할 이상을 득점하여야만 하며, 요양보호 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에는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 사교육기관과 재가 노인복지시설에서 발급한 ‘ 요양보호 사 교육 수료 증명서’ 와 ‘ 요양보호 사 현장 실습평가 확인서’ 등을 요양보호 사 자격증 발급 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부산 광역시 지정 등록 교육기관인 'D 교육원' 을 찾아가 원장 E, 부 원장 F 와 현장 실습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내용으로 ' 요양보호 사 교육 수료 증명서‘ 와 ’ 요양보호 사 현장 실습평가 확인서 ‘를 발부 받아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발급 받기로 공모하고, 2016. 5. 11. 경 위 D 교육원에서 원장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건강 진단서와 요양보호 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첨부할 사진 1매를 건네주고 발급 신청서와 함께 현장 실습( 재가 실습: ‘16. 2. 22. -

2. 26., 40 시간) 을 하였다는 내용의 교육 수료 증명서, 요양보호 사 현장 실습평가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부산 광역시 노인 복지과에 제출하게 하고, 2016. 5. 16. 자 부산 광역시장으로부터 요양보호 사 자격증을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