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 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