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17:00경 경산시 B아파트 6단지 공사현장 내 661동 18층에서 피해자 C(3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