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4. 05. 22. 04:44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55세)이 운영하는 D 모텔 105호실 내에서, 건외 일행인 E과 욕설하며 몸싸움 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코)골절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