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6. 4.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5.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정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4.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감비아에서 친한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동성애자로 오인 받아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된 바 있고,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보석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도망쳤는바, 현재 본국에서 지명수배 상태에 있다.

따라서 원고가 감비아로 돌아갈 경우 체포될 우려가 있고, 동성애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 경찰로부터 동성애자로 오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감비아에서 동성애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