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667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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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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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667』 피고인은 2014. 12. 23.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주 취 상태에서 E BMW 차량을 익산시 영등동 반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 쌍방울 사거리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2014. 12. 24. 00:17 경 1차, 같은 날 00:27 경 2차, 같은 날 01:38 경 3차 등 모두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2015 고 정 975』 피고인은 2014. 12. 24. 00:05 경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을 상대로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

"며 피해 자인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자 다시 멱살을 잡아 힘껏 3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6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등 CD 첨부), CD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015 고 정 9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