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도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노모 걱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이 당해 재판부에 계속 중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