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을 운영하는 비뇨기과 의사이다.

1. 약사법위반 의사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원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병원에서, 그곳을 내원한 D에게 포리지낙스질정과 노루모산, doxycycline 200mg, cefixime 1g을 직접 조제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6.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위 병원에서, 위 D를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4항,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