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 8. 4.자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반성이나 자숙 없이 2019. 11. 3.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