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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3. 12:3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호프 앞 노상에서, 지하철을 타기 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2001 년생) 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피의자 강제 추행 CCTV 장면 캡 처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노상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는 실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 행의 정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