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 원고는 자신의 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누락하였는바, 최근 피고가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결국 당시 채무 누락은 원고의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그 면책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다

(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의 면책을 확인받음으로써 그 강제집행절차를 막으려는 목적에서 제기되었는데, 강제집행절차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면책확인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원고가 청구이의의 소 등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할 다른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면책확인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