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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04
방실침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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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8. 26. 06:4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의 여성용 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 화장실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칸막이를 넘어 휴대전화를 내밀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인 여성용 화장실 칸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여, 20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 인의 갤 럭 시 A7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누르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여성용 화장실 칸에 위 휴대전화를 내밀었으나 그 즉시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 용미 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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