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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3.30 2016가단1101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2. 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