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9. 8.경부터 2007. 7.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13. F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 관계자에게 구정선물을 한다는 명목으로 부사장 G로부터 공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6. 11.경 피해자 F이 수주를 받지 못해 회사 수익이 없게 되자, 부사장 G 등과 협의하여 회사 임원이 봉급을 받는 대신 이를 피고인의 딸 H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회사공금으로 관리하며 업무추진비용으로 사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2007. 1.경까지 회사 공금 7,328,530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07. 7. 9.경 F을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위 예금계좌를 계속 관리하게 되었음을 이용하여 2008. 1. 22.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