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전산정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은 소위 전산정보를 근거로 삼아 양도차익을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득세법 제120조

원고

남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3.20 선고 85구9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판시 아파트분양입찰에 제2종 국민주택채권액 10,000원을 매입키로 하고 참가하여 당첨된 후 그 당첨권을 1983.9.20. 소외인에게 프레미엄 1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한편 피고가 그 프레미엄 가액을 추계한 근거로 삼은 전산정보(을 제1호증의 3)라는 것은 그 조사주체나 구체적인 작성 경위가 밝혀져 있지 않아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이는 1984.6.21 현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위 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1983.9.20에 양도한 아파트당첨권의 프레미엄 가액이 1,800만원이었다고 추계한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는 부당한 추계방법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양도소득이 100만원외에 더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