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의 규정,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제124조에 따른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D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요청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아 해당 요청이 반려되었음을 안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ㆍ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