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2002. 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4. 8.경, 2007. 5.경, 2009. 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