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기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21.부터 2017.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15,063,168원, 2010. 6.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9,140,000원 및 퇴직금 37,029,76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502,930원 공소장 기재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