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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은 2011. 12. 18. 20:27경 후배인 F이 전날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나이트’ 영업부장인 피해자 J(33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 이를 보복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업소 내 기물을 부수고, 피해자 J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은 각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위 I나이트에 들어가, D은 I나이트 출입문 벽을 내리쳐 큰 소리가 나게 하여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피고인과 C, E은 야구방망이로 위세를 가하고, D은 입구에 서있던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고 2층 나이트장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올라간 뒤 홀 입구 바닥에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J을 폭행하고, 이어 피고인과 C, D, E은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강화유리 출입문(가로 186cm, 세로 210cm)을 내리쳐 부수고, 중앙통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칸막이, 홀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류와 주방의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을 때려 부수는 등 수리비 약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I나이트) 및 피의자 진입 당시 사진, CCTV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