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의 취지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대전지방법원 1984.8.22. 선고 84노78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및 형법 제156조 를 적용하여 기소되었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도 동 법조를 의률처단하였음이 명백한바 동 법조의 법정형은 전부 장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법원조직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이건 항소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할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의료법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또 의료법 제25조 제1항 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려는데 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계속 반복할 의사가 인정된 이상 반드시 영리의 목적이나 영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될 수 없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