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참조). 그러나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498 판결 참조). 나.

기록을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국선변호인 선정고지, 공판기일 소환장 등을 공소장 기재 주소지인 인천 연수구 F 101동 407호로 송달하였고, 피고인의 모 G이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그 후에는 위 주소지로 보낸 공판기일 소환장이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3)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공판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