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 가중요소에 관한 평가의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보장을 위해 벌금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10. 26.자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의 사실의 적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