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10. 6. 22:58 경 서해안 고속도로 19.8킬로미터 지점 군자 영업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18 톤 화물차량에 가축용 사료를 적재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 4 축 중이 11.2 톤으로 1.2 톤을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