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원고는 1982. 무렵 C과 혼인하여 슬하에 딸(1985년생) 하나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16. 무렵 충북 괴산군 괴산읍 소재 다방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C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2017. 7. 무렵 C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냈다.

피고는 2017. 12. 19. C에게 전화하여 '당신 마음이 변했느냐 어제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전화를 안 하느냐 자기 목소리 듣는 기대감으로 생활한다.

자기 머리 아픈 거 큰일이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여보, 많이 사랑해. 자기야 전화 가끔씩 좀 한 번씩 해

줘. 메시지 확인해가지고 들어온 거 싹 지워라.

자기 하나는 먹여 살린다.

’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0.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보, 난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한 사람이다.

머리 아픈 것은 어떠냐 뇌출혈이 위험스러우니 조심해야 한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여보! 내가 많이 많이 사랑해. 자기야! 그래도 와이프랑 될 수 있으면 다투지 마.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는 2018. 1. 27. C과 전화통화를 할 때, C을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건강문제, 돈 문제 등 안부를 묻는 대화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별거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위험에 이르게 한 경우 그와 간통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상대방은 그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사실들에, 갑 제2호증(녹취서) 가운데 특히 제15쪽 아래 대화 내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