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4.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지저동 대구 국제공항 교차로 앞에서 같은 구 공항로 242 럭키 유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5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