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857,142원, 피고 C, D은 각 20,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3. 26.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 E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241평 중 피고 지분 8평에 대한 수분양권을 7,20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E은 2012. 8. 2.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과 자식들인 피고 C, D이 있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G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1)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1. 10.경 성남시 분당구 H, I 등 일원 9,376,000㎡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그 무렵 G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를 각 1개 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성남시 등은 2003. 10.경 위 택지개발사업의 “사업현황 및 보상안내(이하 ‘이 사건 보상안내’라 한다)“라는 제목으로 향후의 보상절차, 보상종류 및 보상금의 결정방법, 이주대책, 생활대책에 대한 결정 기준을 안내하고 그 무렵 이를 공고하였다.
3) 이 사건 보상안내 중 생활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와 같은 생활대책 내용을 ‘이 사건 생활대책’이라 한다
). ▷ 대상자 : 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본인 소유의 모든 토지 및 물건 등에 관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을 받은 자(법인은 제외)로서 이주대책대상자와 영업보상을 받은 자, 영농자(자경농, 임차농 , 시설채소농, 화훼농, 축산업자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급규모 : 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6평 또는 8평 ▷ 공급가격 : 감정가격 ▷ 공급방법 : 조합 또는 주민단체 공동명의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자신의 토지가 편입됨에 따라 2007. 8.경 이 사건 보상안내에서 발표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마. 성남시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1 성남시는 2007.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