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출판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C은 평택역 역무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 30. 01:26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기차표를 끊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표소 창구 구멍으로 시간표를 던지고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 주변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왜 다른 사람은 표를 끊어주면서 나한테는 안 끊어 주냐! 사람 차별하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매표소 창고 유리창을 수회 주먹으로 가격하며 욕설 및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만류하는 평택역 직원의 제지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평택역 매표소 업무를 약 30여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역무원과 사이에 언성을 높이고 종이로 된 시간표만을 던졌을 뿐, 휴대폰을 던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 D의 법정진술과 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시청결과, 상해진단서, E 작성의 수사보고서(폭행)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TV 녹화영상의 4분 46초경에 피고인이 오른손을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