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20. 선고 2012도71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3.경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는 배상신청인인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명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같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15년에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