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카메룬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6. 14.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6. 23. 결정일자 2016. 7. 1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8. 17. 결정일자 2016. 12. 22.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공화국(이하 ‘카메룬’이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카메룬에서 2013년 야당인 CPP(Cameroon People's Party)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이때부터 야당이 주도하는 시위에 참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였다.

2016. 4. 8. 카메룬 현(現) 대통령의 사직과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을 요구하는 위 야당 주도의 시위가 열렸고, 위 시위에 참가했던 야당 당원 다수가 체포되었다.

위 시위에 참가했던 원고 역시 경찰로부터 출석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카메룬을 떠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카메룬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