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경 부천 오정구 B A 동 1 층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5. 5. 28. 14:00까지 육군 훈련소로 소집하라.’ 는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 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한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