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일자리를 소개 받기 위해 상담하던 담당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해에서 비롯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