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종결이나 선고기일의 지정은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